20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

2025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맞춤형 패키지 지원 안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개요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재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연간 최대 9,000만 원 지원, 현장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 방식: 건설현장의 위험 요인에 맞춰 맞춤형 패키지 또는 단일 품목 지원

 

 

3. 맞춤형 패키지 지원 품목 (예시)

구조물 공사 패키지: 시스템비계 + 수직보호망 + 낙하물방지망 + 시스템동바리

마감 공사 패키지: 고소작업대(시저형) + 차량탑재형 작업대 + 사다리형 작업발판

철골 공사 패키지: 추락방호망 + 고소작업대(시저형) + 차량탑재형 작업대

 

4. 단일 품목 지원 (예시)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고소작업대(시저형, 굴절형, 차량탑재형)

안전블록 세트, 지게차 충돌예방 설비, 화재·폭발예방설비 등

 

5.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각 지역 안전보건공단(☎1544-3088)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온라인 신청: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clean.kosha.or.kr)

 

6. 지원 제외 대상

시공능력평가액 300위 이내 대형 건설업체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사업장

산재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사업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기업 계열사

건설업 산재예방의 필요성과 해외 사례

건설업은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업종 중 하나다. 2024년 한 해 동안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 산재예방이 중요한 이유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생명 보호

건설사의 경영 리스크 감소 및 생산성 향상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안전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증가

 

✅ 해외 사례: 선진국의 건설현장 안전 정책

독일: 건설 현장에서 무조건적인 안전 교육 및 보호구 착용 의무화

영국: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점수를 평가하여 공공사업 입찰에 반영

일본: 건설사와 근로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 우리나라의 대응 방향

정부는 2025년부터 건설현장 안전조치 위반 시 과태료 및 사업장 폐쇄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책임자 처벌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