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계획서검토 비용과 기준 5분만에 알아보기(국토안전관리원)

안전관리계획서라는 것은 안전을 잘 지키기 위해 세운 계획서를 말하고, 시공사가 작성하는 문서에요. 이 문서를 검토하는 과정을 안전관리계획서검토라고 하고, 이는 발주자의 의무에요.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서를 직접 검토하는게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해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아요.

제1,2종시설물의 건설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검토하고, 그 외 건설공사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 검토해요.

이 문서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안전관리계획서를 검토할 때 드는 비용의 기준을 알려줘요.

 

1. 안전관리계획서검토 비용 기준 및 적용 개요

•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비용 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해 정해져 있어요. 여기서 “업무수행 지침”은 어떤 일을 수행할 때 따라야 하는 규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이라는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서 적용되며, 안전관리계획서를 평가할 때 사용돼요. 즉, 이 기준은 법적 근거에 따르는 거예요.
• 검토비용은 총 공사비에 따라 다르게 나누어져요. 예를 들어, 300억 원 미만, 300억∼500억 원, 500억 원 초과 이런 식으로 구분돼서 계산돼요.
•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안전관리계획서 전체와 각 시설별 세부 항목이에요. 즉, 큰 계획서와 작은 부분들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 총괄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비에 따라 검토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공사비가 많을수록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도 많아지는 거죠.

2. 안전관리계획서검토비용 기준

 

기본 검토비용은 건설에 필요한 원가, 관리 비용, 이윤(돈을 버는 부분), 그리고 부가가치세(물건을 사고 팔 때 내는 세금)를 포함해요.

만약 취약공종(특정한 공사나 구조물이 더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 포함된 경우, 추가로 비용이 들어요.

취약공종의 하나인 특수교량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FCM, MSS, ILM, PSM 같은 특수한 공법으로 만들어진 교량이나, 현수교, 사장교 같은 구조가 여기 해당돼요. 간단히 말하면, 만들기가 복잡하고 어려운 다리들이에요.

또한, 땅을 파는 굴착공사에서, 파내는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경우도 취약공종으로 보고,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동바리공에서 슬라브(건물의 바닥 부분)의 두께가 1미터 이상이거나, 동바리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경우 취약공종으로 고려해요. 동바리는 건물을 지탱하는 임시 기둥 같은 건데, 높거나 두꺼우면 추가로 신경 써야 해요.

3. 취약공종과 재검토 비용 기준

 

초고층 건물이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를 넘는 건물을 말해요. 특수구조 건축물은 복잡한 모양이나 구조를 가진 건물입니다. 얘네는 공사할 때 주의해야 할 취약공종으로 분류돼요.

취약공종에 해당하는 공사는 중요한 점검이 필요한데, 합동검토회의라는 회의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처음에 안전관리계획서라는 문서를 만들고 나서, 현장 상황이 바뀌거나 계획에 변동이 생기면 이 문서를 다시 검토해야 해요.

일반적인 경우엔 재검토 비용으로 건당 600천 원이 들지만, 취약공종일 경우엔 건당 1,200천 원이 듭니다. 이는 취약공종의 안전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4.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방법과 절차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 드는 검토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란,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추가로 내는 세금 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 2종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1, 2종이라는 것은 시설물의 크기나 중요도에 따라 분류되는 등급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쉽게 말해, 인터넷에서 문서를 보내고 받는 사이트 같은 것입니다.

 

세부 경로는 국토안전관리원 홈페이지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안내판이 있는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http://www.csi.go.kr/index.do 사이트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필요한 정보로 가는 길을 안내해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