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아야 할 일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신생아 취득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알고 있어야 할 꿀팁 정책인데요.
오늘은 신생아 취득세 감면의
혜택과 감면대상, 유의사항 및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을까?
신생아 취득세 감면은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하나로
실질적인 경제 지원 정책입니다.
신생아가 있거나, 태어날 예정인 가정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전액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감면 금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면적과 주택가격에 따라
보통 1~3%의 요율로 계산되고,
작게는 수백만원이상 나오기 때문에
꽤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취득세가 1,500만원이 나올 경우
500만원을 감면받아 1,000만원만 내면 되고,
300만원이 나온다면 전액 면제받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10%를 추가로 감면받아
55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을 꺼려하는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면서
출산과 동시에 내 집 마련도 좀 더 수월해지도록
도와주는 실효성 있는 정책입니다.
나도 감면받을 수 있을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자녀를 출산한 자 무주택자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매수하거나
출산일 보다 먼저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취득 후 1년 이내 출산하여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액이고,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요건 및 자산기준은 없고,
이미 생애최초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안 하면 추징될 수 있어요
감면은 좋지만,
실거주 요건 등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부부, 자녀 모두 해당 주택에 전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3년 이상 실거주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면받은 주택을 3년간
매도, 임대, 증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취득 후 90일 이내에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감면이 취소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혜택도 크지만
실거주 등 의무사항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주택 취득일(매매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함께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하는 방법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수도 있지만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집도 사야 한다면
신생아 취득세 감면을 활용하여 최대 550만원의
세금을 절약해 보세요.
더 나아가 신생아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부의 정책을 찾아보고, 혜택을 받아 보세요.
생각보다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많답니다.
정책은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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