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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과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세무사'는 말 그대로 세금에 관한 주요 업무인 '세무'에 능통하다는 명칭으로, 자격증의 명칭이 업무와 능력을 비교적 잘 나타내는 편이다. 한국의 세무사 사무실에는 한국세무사회 로고를 붙인 경우가 매우 많다. 변호사 사무실이 변호사 협회 마크를 붙이거나 회계사 사무실이 회계사 협회 마크를 붙인 경우는 별로 없다는 것과 비교하면 특이하다. 2. 업무 내용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
1. 개요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전반에 걸친 지식을 갖추어, 출원, 심판, 감정, 소송 등 기타 전반적인 절차를 대리하는 전문직 자격 또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 2. 업무 내용 변리사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업무(산업재산권의 출원, 심판, 소송)이다. 법률업무는 변호사의 직역이었지만 18세기 들어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과학기술이 눈부신 발전을 이룸에 따라 발명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 특허권에 관한 업무는 법률지식만 갖춘 변호사로는 온전히 담당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명기술의 이공계 지식과 관련 법률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변리사라는 새로운 전문가가 탄생한 것이 변리사제도의 시작이다. 우리나라의 변리사제도는 공업소유권(現..
1. 개요 법률관련전문자격사 중의 하나로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법무사법 제2조). 2. 업무 포괄적으로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과 제출 대행을 담당한다.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등기업무로 부동산 등기-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근저당설정,근저당해제, 한창 개발인 지역에서는 설립등기 ..
1. 개요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의거하여 관세 계산을 비롯해 수출입 통관 절차를 대리하고,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그 밖에 FTA, AEO 등 무역 관련 업무에 대한 상담 및 업무를 대신해주는 전문직이다. 1. 업무 내용 “간단하게 말하자면, 세무사의 관세와 무역 버전이며, 관세법상의 행정쟁송과 관세조사에 한해서는 변호사[5][6] 역할도 수행한다.” 관세 및 통관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의뢰받아 대신 수행해주는 직업이다. 관세도 세금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엄연히 관세사의 업무이다.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일지라도 관세 관련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 세무사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법을 알려주듯이 관세사 또한 관세를 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1.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성에 관한 검토, 정보공개서의 작성 업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2. 가맹거래사의 업무 가맹거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8조).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수정이나 이에 관한 내용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및 의견의 진술 3. 응시자격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도 응시 가능하다. 하지만 최종합격과 연수를 마친 후 가맹거래사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거래사가 될 수 없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
1. 개요 공인노무사 제도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혁에 있어서는 1980년대 급증하는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의 충족을 위해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를 참조하여 도입되었다. 참고로 송무 중심의 한국 특성상 일본의 사회보험노무사와는 달리 사건을 대리할 권한이 있으며, 사회보험 쪽에 특화가 되기보다는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