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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질 수직상승템 TOP100 바로가기 관련근거토목기사 채용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2(건설기술인 배치의 예외)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공사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 공사현장 및 설치기준건설공사 시공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현장에 화재위험작업 시 임시소방시설(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가스누설경보기, 간이피난유도선 등)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의 법적 의무 대상과 설치기준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건설현장은 다수의 작업자가 함께 근무하며 내․외장 건축자재 등 가연물이 많고, 용접‧용단 등의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특성상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또한, 작업 중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고, 아직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시설도 없어 대피 시 피난로가 확보되지 않아 고립되거나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칫 대형 인..
비산먼지 발생사업 의무 신고 대상과 비산먼지 억제 관리 세부기준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하나인 건설공사의 의무 신고대상의 세부기준과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조치 세부기준에 대해 관련 규정 및 환경부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 대상 등 관련규정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7조, 58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등)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 비산먼지 발생 사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5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에 관한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사장에서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관할 지자체에 사전 신고를 해야합니다. 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제도의 대상과 신고시기, 구비서류, 신고방법 등 업무절차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특정공사 사전신고 관련 법규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 장비의 종류“건설공사 착공 전 확인해야 할 업무 중 하나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 사전신고” 업무에 대해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 건설공사 및 관리 세부기준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및 작성기준(제출시기, 작성주체 등 해설)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
건설현장 가설울타리(가설방음벽, 방진벽 등) 설치기준공사현장과 외부를 구분짓는 칸막이로 교통차단, 내외부 안전, 도난방지 등을 위해 공사현장 주변에 설치하는 울타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방음벽과 방진벽을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설치기준을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사현장 가설방음벽, 방진벽 설치 관련 규정(법령)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가설울타리(가설방음벽, 방진벽) 설치기준공사현장 가설울타리에 대한 높이 기준 등에 대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알리 공구 실시간 판매 순위1. 일반적인 캐드(CAD) 명령어, 단축키 모음-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캐드(CAD)의 명령어와 단축키를 알아보자! 캐드(CAD)에는 정말 다양한 명령어와 단축키들이 있죠. 많은 실무자 분들이 나에게 편한 명령어와 단축키를 설정해서 사용하곤 할텐데요. 너무 많은 명령어 탓에 헷갈리거나 캐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명령어와 단축키들의 이름과 기능들을 정리했습니다. 척척 캐드박사가 캐드(CAD)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명령어부터 아키디자인만의 특화 명령까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명령어와 단축키부터 알아볼까요? (Ctrl+F 를 누르고 찾고 싶은 명령어를 검색해 보세요!)1) 그리기기능 내용명령어단축키비고점 그리기POINTPO 선 그리기LINEL 무한선 ..
근생 빌라는 사무실이나 상가 등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후, 주거 용도의 주택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말합니다.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기에 적발 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요. 이를 모르고 근생 빌라를 매입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와 근생 빌라 피해 방지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01. 이행강제금 부과 피해 속출*출처: https://www.asiatime.co.kr*출처: https://www.sisain.co.kr/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마트, 편의점, 음식점 같은 시설물을 말합니다. 주거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를 할 수 없으며, 바닥..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반지하 주택 다수가 침수되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기후 현상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에 침수나 한파 등 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대부분이 수두권에 집중되어 있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기도는 반지하 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으며, 해당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요.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반지하 주택 신축금지 건축법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01. 반지하 주택 신축 제한 *출처: https://news.jtbc.co.kr반지하 주택이란 말 그대로 반은 지하 반은 지상에 위치한 주택입니다. 1970년대 남북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주택마다 방공호..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은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일정 거리를 뛰어 건축할 수 있도록 일조권 사선제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빌라나 주택은 좁은 땅에 빼곡히 짓는 경우가 많아 일조권에 따른 제약이 크며, 뒷집의 일조권을 보호하고자 북쪽 면을 깎아 건설하다 보니 뾰족한 형태 또는 계단식 형태로 주택을 건설하기도 하는데요. 최근 층간 소음, 단열, 화재 등과 관련된 규제가 강화되면서 더 두꺼운 바닥구조 계획과 설비 증가에 따른 천장 공간 확대가 요구되고 있던 상황에 발맞추어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은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이다스캐드가 완화된 일조권 사선제한 높이 기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01. 일조권 및 일조권 사선제한*출처: https://www.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