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공공 계약 단계

1) 입찰단계 발주자가 제시한 입찰유의서 및 현장설명서,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등의 입찰조건은 입찰참가자로서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조건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입찰조건의 분석 및 검토와 함께 불공정한 규정이나 조항등에 대한 적극적인 이의신청등의 행위가 필요한 때이며, 이를 위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등과 공정거래법등 관련법령등을 엄밀하게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계약체결단계 일반적인 정부발주공사 계약에서 시공사는, 발주자로부터 제시된 제반도서가 일단 완전한 것이라는 전제로 입찰시 견적금액을 제시하고 낙찰자로 선정되면 계약에 이르게 된다. 발주자로부터 입찰시 제시된 제반 입찰조건은 낙찰자로 결정됨과 동시에 계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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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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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계약서 양식 (표준)

물품구매계약서 제1조 [총칙] ________회사는 (이하 "공급자”)는 ________ (이하 "구매자")와 약정한 하자 없는 물품의 납품을 위해 주문서에 기재된 일반조건·특약사항 및 본 물품구매계약서를 준수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물품구매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문서"란 물품주문시 필요한 물품코드·물품명·규격·수량·단가·납품기일·납품장소·납품방법·대금지불방법 등과 같은 일반조건과 그 외의 특약사항을 적은 서면을 말한다. "시방서"란 주문한 물품의 용도에 맞추어 특별히 요구되는 물품의 규격·성질·상태 및 물품납품 전과정에서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을 상세하게 적은 서면을 말한다. "내역명세서"란 “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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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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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에 대하여

1. 건설 분쟁의 의의 건설공사의 공기지연과 관련된 클레임을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함에 있어 합리적인 입증방법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이 요구된다. 이러한 클레임이 적시에 합의되지 못할 경우, 제3자를 활용한 조정이나 최종적으로는 법률대리인을 의뢰하여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클레임을 해결하게 된다. 아래의 그림은 공기지연 사건 발생에 따른 공사기간의 조정 및 공기지연 관련 손실액의 결정을 위해 계약당사자간에 수행하는 클레임과 분쟁에 대한 절차를 도식화한 자료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양측의 협상을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클레임 단계와 계약서 상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조정이나 중재, 소송과 관련된 분쟁단계, 이 두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2. 분쟁 프로세스 (법원)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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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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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계약관리 개요

1. 계약관리(Contract Management)의 전문화 국가계약법령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보면 "계약담당공무원"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바, 계약행위의 주체이며 계약에 대한 대부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계약상 발주자를 대표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즉,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또는 정부투자기관등)의 계약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발주자측의 "계약관리전문가"라 칭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에 의해, -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 - 예산회계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재무관(대리재무관 · 분임재무관 및 대리분임재무관을 포함), -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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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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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품공급계약서 양식

물품공급계약서 [ 매수인명 ](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 매도인명 ](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해설] - 계약의 핵심 취지, 기능 등을 간결하게 기재하는 계약서의 전문 부분입니다. - 양 당사자의 정식 명칭을 기재하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참조), 괄호 안에 약칭을 함께 기재하고 이후 약칭으로 기재하는 것이 간편합니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 물품 매매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거래 물품] 이 계약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종류, 수량 및 가격은 다음과 같다. 순번 품목번호 상품 및 명세 수량 단가 비고 1 2 3 4 5 합계 [해설] - 거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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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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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제 (1)

1. 하도급의 의의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 "하도급거래"라 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 또는 건설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리하거나 시공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 이라 한다)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제1항) 즉, 건설공사에 있어사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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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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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하도급제 (2)

6. 하수급인 보호관련제도 - 건설산업기본법 ㈎ 하수급인의 의견청취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공법 및 공정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미리 하수급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 제33조)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수급인은 하도급을 한 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에 따라 공사금액을 증액하여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준공에 비용이 추가되는 때에는 그가 증액하여 받은 공사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비용을 증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금액이 감소된 때에는 이에 준하여 감액하여 지급한다.(법 제36조) ㈐ 검사 및 인도 ①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공사의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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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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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계약의 분류(관급공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투자기관 등)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수가지 계약방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계약관리의 편의를 위해 계약의 형태, 시행방법등에 따른 계약의 종류를 설명과 함께 게재 하였다. 1. 확정계약과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가. 확정계약 - 계약체결전에 예정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이 가격 범위내에서 입찰 또는 협상 등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 나. 개산계약 - 개산계약은 확정계약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계약금액이 확정 되지않고 개산액으로서 계약을 체결 - 개산계약의 대상(국가계약법 제23조) ㅇ개발시제품의 제조계약 ㅇ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ㅇ정부투자기관또는 정부출연기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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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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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및 내용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건설공사 사업 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하여 지반침하 등 사고를 예방하든,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소규모 안전영향평가는 굴착깊이에 따라 분류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 - 실시계획 등의 허가 - 인가 - 승인 - 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 - 예측 - 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 23조를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면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나와있다. 최대 굴착 깊이가 10m이상 20m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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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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