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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매매표준계약서 이 선박매매표준계약서(KORSALE 2006)는 말미에 첨부하는 1993년판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Norwegian Saleform 1993)을 모델로 한 것이다.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은 노르웨이 선박중개인협회가 제정하여 1956년에 발틱국제해사위원회(The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BIMCO)가 채택한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이다.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은 최초의 제정 후 꾸준히 개정이 이루어져 왔는데 1993년판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이다. 이 1993년판 노르웨이 선박매매계약서양식은 코드명(Code Name)이 Saleform 1993라 불리는데 현재 중고선박의 매매계약 체결 시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해설) 본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KORCOAL 2006)는 Americanized Welsh Coal Charter(약칭 AMWELSH93)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석탄 및 광탄선의 용선에 이용할 수 있는 표준 용선계약서이다. 이 용선계약서에는 일반 항해용선계약에 필요한 조항으로써 선적항. 양륙항, 선적 및 양륙기간, 운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외에 운송물과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량조항, 결빙(얼음)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통상적인 계약조항인 쌍방과실충돌조항, 뉴 제이슨 조항, 전쟁조항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계약조항의 내용과 간략한 취지를 서술한다. 본 석탄용항해용선표준계약서는 AMWELSH93과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본 계약서의 제32와 제33..
선박 해운대리점 계약서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박 해운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의 선박에 대한 해운대리점 업무를 “을”이 수행함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단, “갑” 또는 “을” 일방이 계약만료 [ ]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로도 같다. 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 제4조의 대리점비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업..
선박관리 계약서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하 “선주”이라 한다)와 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박관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첨부에 기재된 선주가 소유하거나 용선한 당해 선박(이하 “관리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주는 계약서에서 정하는 업무를 관리자에게 위탁하고, 관리자는 선주를 위하여 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 ]년 [ ]월 [ ]일부터 [ ]년 [ ]월 [ ]일까지로 한다. 단, 선주 또는 관리자 일방이 계약만료 [ ]개월 전까지 계약을 종료하고 연장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로도 같다. 단,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선박 임대차 계약서(부선용) _ 건설업체용 제1조 (임대선박)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선박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의로 임대선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임대선박의 사용장소) 임대선박의 사용장소는 계약서에 명시된 곳으로 한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사용장소를 변경할 수 있으며, 사용장소의 변경에 따라 증가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3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기간은 임대인이 임대선박을 임차인의 현장에 설치하고 임차인이 이를 확인한 날로부터 개시하며, 검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한다. 단, 임대인이 임대기간이 개시하는 날까지 제8조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증서 또는 제9조 제4항에 따른 선박..
선박임대차계약 일반조건(부선용) _ 선사간 계약서 제1조 (임대선박) 본 계약에 따라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선박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은 합의로 임대선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임대기간) ① 임대기간은 계약서 제2항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협의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임대선박의 인도) ① 임대인은 계약서 제2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선박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서류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은 임대선박의 인도시점에 임대선박이 임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른 사용에 적합하며 감항성을 갖추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인은 본 계약의 체결 시점 및 임대선박의 인도 시점에 임대선박이 관련 법령 및 국제협약상 수검의무가 ..
어선매매 표준계약서 계약체결일: 년 월 일 (이하 “매도인”이라고 함)은 (이하 “매수인”이라고 함)에게 아래의 선박표시란에 기재된 선박(이하 “본선”이라 함)을 이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인은 이를 매수하기로 합의한다. 1. 선박의 표시 선박번호 선종/선명 길이/폭/깊이 m× m× m 총톤수 톤 선적항 재화중량톤수 톤 항행구역 추진기종 및 수 어업허가지 선체준공날짜 년 월 일 선체진수날짜 년 월 일 전자 장비 및 기타 추적기 ( )대 무전기 ( )대 레이더 ( )대 어탐 ( )대 GPS 프로타 ( )대 기타 ( ) 2. 매매대금 및 지급방법 매매대금 금 원 대금지급장소 계약금 금 ____________________ 원 을 계약시 지불한다. 년 월 일 영수함 중도금 금 ________..
예인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아래와 같이 예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예인선의 표시 (을의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진수년월 마력 선급 등록선주 제2조 피예인선의 표시 (갑의 선박) 선명 (선박번호) 선종 총톤수 진수년월 블라드폴 제원 (선장, 선폭, 예인흘수) 등록선주 제3조 계약의 목적 본 예인 계약은 항에서 항까지 예인하는 것으로 하며, 예인 범위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예인항해의 개시 및 종료 ① 예인 시작일자는 년 월 일로 하여 갑은 이 날까지 피예인선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예인 시작일자는 예인선의 예기치 못한 고장, 기상악화, 예인선 출항지에서의 출항정지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해 연기될 수..
선박 수리 계약서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이하 “갑”이라 한다)과 에 그 주소를 두고 있는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선박 수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다음에 기재된 “갑”이 소유·용선하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는 대상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하여 “을”이 “갑”의 지시에 따라 선박의 선체, 기관 등의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또는 교체하고 “갑”은 그 수리 또는 교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선박) 1. 선 명 : 2. 선 종 : 3. 국 적 : 4. 선 급 : 5. 총톤수 : 제3조 (수리의 범위 및 추가 수리) 1. “을”은 “갑”이 “을”에게 사전 통보한 “수리사양서”에 따라 요구되는..